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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10명 중 7명 ‘사교육 경험’, 5명은 ‘3개 이상 뺑뺑이’[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7월10일(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영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11,000명을 대상으로 자녀의 영유아 시기 사교육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자녀가 사교육을 언제 처음 시작했는지’ 묻는 질문에 ‘초등학교 입학 이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65.6%, 국어와 수학 과목은 각각 74.3%, 70.6%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83.9%의 학생이 이미 국어, 즉 한글 선행학습을 받고서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비수도권 학생 44.6%에 비해 1.8배 높은 수치다. 다음으로, ‘어떤 유형의 사교육을 이용했는지’ 묻는 질문에 ‘방문 학습지, 스마트기기 활용 학습지 등 학습지를 이용했다’는 응답이 35.8%, ‘어린이집·유치원 방과후특별활동에서 배웠다’는 응답이 31.7%였다. 또한, ‘취학 전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소질 계발 목적 외에 ‘선행학습’이 41.4%, ‘불안심리’가 23.5%를 차지했다. 영유아 시기 사교육 관련 연간 총 과목 수를 물었더니, ‘3개 이상’이라는 비율이 49.2%에 달했다. ‘5개 이상’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유아도 11.1%나 되었다. 특히, 서울은 비수도권에 비해 약 3배 높은 62.5%가 연간 사교육을 3개 이상 받았다고 응답했다.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인 집단과 월소득 1,000만 원 이상인 집단을 비교하면, 3개 이상 사교육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1.9배에 달했다. 다음으로, ‘영유아 자녀에게 지출한 연간 사교육비용’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연간 300만 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했다고 응답한 가정은 26%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35.7%, 수도권 28.4%, 비수도권 13.5%로 서울이 비수도권보다 2.6배나 높아서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취학 전 자녀에게 지출되는 총 사교육 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는 어땠는지’ 묻는 질문에는 ‘부담된다’는 응답이 57.4%, ‘취학 전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생활비를 줄인다’는 응답은 43.9%를 차지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유아 사교육비 지출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영어 방과후 확대 정책 철회 △유사 유아 교육기관으로 운영되는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시간제 학원으로 전환 △코로나19로 발달 지연의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 발굴 및 지원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개혁안 마련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영유아 단계에서부터 많은 아이들이 이미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수도권-비수도권별은 물론 소득별 격차가 데이터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이는 부모의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실태조사를 계기로 영유아 발달단계, 지역균형, 소득수준에 맞는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영유아 공교육 비전과 대책을 만들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설문조사는 리서치 중앙에 분석의뢰해 지난 5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0.9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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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정치자금법 개정안 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지난 5월 31일(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은 정치자금 회계보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 및 후원회 등의 회계책임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할 때 수입·지출명세서, 영수증 및 감사의견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회계보고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받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 종이 서류를 제출하는 시스템만을 유지하는 것은 회계보고 서류 제출 당사자는 물론 제출받는 선거관리위원회도 행정적 불편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최기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하는 경우 회계보고 사항 및 첨부서류를 전자적 파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보고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회계보고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적 파일로 제출된 사항을 회계보고정보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현행 「정치자금법」은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3개월 안에 회계보고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쉽지 않으며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인 6개월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 열람기간이 만료되는 점 등을 이유로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부분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재 2021. 5. 27. 2018헌마1168). 이를 고려하여, 개정안에서는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최기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어 회계보고 자료가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강화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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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소사·오정구+37개 일반동, 새롭게 시민 곁으로![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2024년 1월 1일 광역동을 폐지하고 안전과 복지 기능이 강화된 ‘3개 구, 일반동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다. 시는 광역동 체제에서의 접근성 저하 등에 따른 불편으로 구청 설치 및 일반동 전환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따라 지난해 9월 일반동 전환 태스크포스(TF, 전담조직)를 구성하고, 실무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조용익 시장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이에 대한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시 관계부서가 여러 차례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해 면담을 진행하고,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도 수시로 이어갔다. 이번 행정 개편으로 부천시에 3개 구, 37개 일반동이 신설되며, 청사는 구 폐지 시점 위치 그대로의 건물을 사용한다. • 원미구 :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1동, 원미2동, 소사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약대동, 중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상동, 상1동, 상2동, 상3동 • 소사구 : 심곡본1동, 심곡본동, 소사본동, 소사본1동, 범박동, 옥길동, 괴안동, 역곡3동, 송내1동, 송내2동 • 오정구 : 성곡동, 원종1동, 원종2동, 고강본동, 고강1동, 오정동, 신흥동 다만, 옥길지구 개발로 인해 인구 6만명이 초과되는 범박동은 옥길동을 신설해 범박동, 옥길동으로 나뉜다. 또한 주민 생활 현장의 위험 요소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안전 및 복지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구·동과는 차별화된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복지·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무총리령으로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을 출범해 읍·면·동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지원한다고 밝힌 점에 발맞춰 부천시는 ‘안전’과 ‘복지’ 기능이 강화된 새로운 형태의 구·동을 구현할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당초 시민께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와 같이 2024년 1월 개청을 목표로 행정 체제 개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시민의 삶과 밀접한 만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의견을 수렴해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 체제 개편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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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약속 이행해야..."[논평=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발사체 단조립장을 전남 고흥군에 구축하여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지정과 조성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11월 윤석열 정부가 ‘전라남도 고흥군에 우주발사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최근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단조립장을 전남 고흥군이 아닌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등을 평가하여 최종 1곳을 선정하여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가 작년 8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고흥군을 국가 우주발사체 산업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고흥군은 발사체 단조립장 조성에 필요한 대규모 부지는 물론, 직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기숙사와 아파트를 건설해 제공하고, 설비보조금 및 상하수도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해왔다. 이에 고흥군이 우주 수도로 도약하는 것을 꿈꾸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협상을 주목해온 고흥군민들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이러한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 ‘고흥군민의 꿈을 짓밟는 결정이다’라며 분노하고 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단조립장을 ‘전남 고흥군을 우주발사체 산업의 핵심 거점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정부 정책과 전혀 관련 없는 곳에 건설하겠다고 결정한다면, 이는 정부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 8월 전라남도와의 업무혐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고흥군민의 꿈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까지 협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던 전라남도, 고흥군과의 약속을 깨고, 발사체 단조립장을 고흥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건설한다면, 고흥군민들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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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제3회 철강산업도시 상생 환경포럼’[장흥=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철강산업도시 광양·포항·당진시(이하 ‘3개 도시’)와 ㈜포스코 광양·포항제철소·당진제철소(이하 ‘3개 제철사’)는 기후변화 대응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당면과제 실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10일 ‘제3회 철강산업도시 상생 환경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오성환 당진시장, 고원국 포항시 환경국장, 김승희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이진수 ㈜포스코 광양제철소장, 포항제철소 관계자, 이보룡 현대제철(주) 당진제철소 부소장과 광양시 환경단체, 기업체, 시민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행사장 내에는 참석자들의 제철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환원제철 및 그린수소 공정 이해를 돕기 위한 세부 공정도 영상 출력, 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 단체의 환경 사진 및 재활용 리폼 전시, 일회용 컵 줄이기 실천을 위한 자기 컵 소지자에게 무료 음료 제공 행사 등을 실시해 더욱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는 ①광양시립국악단 식전 행사 ②축사 ③협약서 체결 및 낭독 ④3개 철강산업도시와 3개 제철사의 환경 비전 선포 퍼포먼스 ⑤「철강산업도시의 탄소중립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다!」란 주제로 민관산학 분야 8명의 주제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푸름, 맑음, 밝음의 도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광양!’의 환경 비전으로 3개 도시와 3개 제철사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계획·진행사항 등의 정보를 지역사회와 공유해 보다 발 빠르게 당면과제를 실천하고, 기후 위기에 안전한 탄소중립도시 광양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민선 8기 광양시 비전을 ‘지속 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으로 결정한 만큼 일류 보편의 가치에 기반을 둔 국제적인 표준인 탄소중립을 선제적으로 수용하고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견인해 온 3개 도시가 한 가족처럼 힘을 합쳐 공동으로 해결책을 찾는다면 ‘미래가 있는 지속 가능한 철강산업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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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제3회 철강산업도시 상생 환경포럼' 개최[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철강산업도시 광양·포항·당진시(‘3개 도시’)와 ㈜포스코 광양·포항제철소·당진제철소(‘3개 제철사’)의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 및 적극적인 참여방안 모색을 위해 ‘철강산업도시의 탄소중립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다’란 주제로 제3회 철강산업도시 상생 환경포럼을 오는 10일 14:30~17:00 광양시 백운아트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는 환영사와 축사 등을 최소화하고 철강산업도시 3개 도시와 3개 제철사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철강산업도시 상생 협약서에 서명·낭독하고, 뜻깊은 실행을 위한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이다. 이어 ▲환경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3개 도시 민간 환경단체의 철강 분야 탄소중립과 제철도시의 현주소 및 사례 발표 ▲㈜포스코의 탄소저감 및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 ▲현대제철의 자원순환 모델 ▲전문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탄소중립을 위한 CCUS주1) ▲광양시 지속가능한 환경협의회의 철강슬래그 친환경 재활용 기술 등의 주제로 8명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날 행사는 광양·포항·당진시 관계 공무원, 3개 제철사, 지역 환경단체, 제철 관련 종사자들이 참석해 철강산업 분야의 동향과 기술개발 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철강산업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와 친환경 철강도시 구현을 위한 ‘제3회 철강산업도시 상생 환경포럼’에 많은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며, “더 늦기 전에 철강산업도시와 제철소가 탄소중립에 앞장설 수 있도록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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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후보, DMZ를 도전과 기회의 땅으로, 평화지역을 대한민국 미래의 중심으로[지방선거=열린정책뉴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는 29일(금)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후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후보와 함께 ‘평화경제-균형발전을 위한 평화지역 광역단체장후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광재 후보는 평화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원도를 평화지역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곳으로 키워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광재 후보는 평화지역과 강원도가 세계인이 사랑하는 기회의 땅이 되어야 경제도 살고 안보도 살아난다며 노벨상의 나비효과를 예로 들었다. 노벨상을 수상하는 스웨덴에는 노벨상 후보자들이 모여 교류하며 과학기술 플랫폼이 형성된 것이 혁신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DMZ을 인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젊은이들의 기회와 도전의 장소로 탈바꿈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주니어노벨상 위원회 , 글로벌 에세이 경진대회 등을 통해 평화, 기후위기 등을 해결하기 위한 미래세대의 해법을 모으는 장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평화지역에서 복무하는 군장병들에게 지역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S/W교육·외국어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디지털혁신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선언에는 △평화경제벨트 구축 및 균형발전 협력을 위한 ‘3개 시·도 공동협의체(가칭) 구성, △인천공항에서 강원도 고성을 잇는 동서평화고속도로 조기 완성을 위한 상호 지원, △평화지역(접경지역) 생태계 보호 및 친환경 발전을 위한 연대, △DMZ를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창의적 젊은이가 모여드는 세계적 생태·평화 명소화, △강원도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등 평화지역 관련 법령 정비 촉구 등 5개 의제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국회의원 면책특권폐지·국민소환제 도입·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금지·광역/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정치개혁촉구안’(가칭) 공동제출, △청년·여성·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당내 TF 구성 촉구, △지역에서부터 정치교체 실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교체’에도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후보는 “강원도를 평화지역의 중심이자 대한민국 미래비전이 시작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평화경제벨트의 김동연·박남춘 후보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DMZ를 노벨평화상 수상자들과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야 경제도 살고 안보도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교체는 이 시대를 관통하는 국민의 요구이므로 지역에서부터 정치교체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첨부> 공동선언문